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나라의운명이 달린 검찰기소분리법안, 사법개혁법안
법사위가 이번분기에 열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무슨 그리 망설임이 많은지요?
시급한 사안들이 많고
국회 일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속이 정말 타들어 갑니다.
정말 시급한 사안에 국민동의가 100만명 ( 예를 들어 )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만한 숫자로 정하고
기준 이상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분기중에는
즉각 각 분과위원회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세부법안에 대해서까지는 국민들이 다 작성할 수 없으니
국민들이 지정하는 몇 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의무적으로 법안발의--->상정---> 본회의까지
쭉 진행될수 있게 해주세요
성질급한 한국인의 속도를
국회가 못따라오니간
정말 화가 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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