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귀하의 제안 내용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지연 등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미정산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2. 우선,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된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관련 문제가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대금 지급 시기 및 대금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관련 규율을 비롯하여 소비자와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플랫폼 사업자, 입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