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포털 사이트의 댓글 기능 제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의 역할 등 순기능과 함께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정신적 피해,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여론 왜곡 등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댓글 기능을 전면 차단할 경우 여론 왜곡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공론장 기능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도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 기능의 전면 폐지는 네이버, 다음 등 사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가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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