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리박스쿨이 드러나기전부터도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동일패턴과 특이한 문장구조, 어울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악의적인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기포털 특히 네이버, 다음 실시간 으로 잠깐 열리는 타임톡마저도 보고 있으면 속이다 울렁거리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반국민들이 누가 댓글을 다나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거의 댓글 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악성댓글로 연예인들도 상처받고 자살하는 일까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주하는지 밝혀내기는 아직 길이 멀고 댓글이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생각안했다가도 아, 정말 그런가? 그렇게 스며들수있다고생각합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인기포털 네이버, 다음 댓글 창을 아예 막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포털 사이트의 댓글 기능 제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의 역할 등 순기능과 함께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정신적 피해,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여론 왜곡 등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댓글 기능을 전면 차단할 경우 여론 왜곡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공론장 기능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도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 기능의 전면 폐지는 네이버, 다음 등 사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가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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