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30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전세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2023년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나와 현재 낙찰된 상태입니다.
기금대출임에도 8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현재 제 친구가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이고, 삶의 의지를 잃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등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통과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도 이 친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 굉장히 낙담한 상황입니다.
심사 후 받은 대출임에도 대출 보증 장치는 동작하지 않고 친구가 그 부담을 다 져야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대신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대출 과정에서 심사가 이루어져 승인이 된 대출건임에도 피해를 개인이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원리금 탕감이나 보증보험 보상금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을 포기하는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 후 지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