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 비율 조정 제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교사당 배정되는 아동비율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만1세반은 교사한명이 다섯 명의 아이들을 돌 봐야 하는 시스템인데 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동안 네 명의 아이들은 방치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원에서는 보조 교사를 붙여 주기도 하지만 어떤 원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2세반은 2:14로 교사한명이 7명의 아이들을 돌봐야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지않았느냐고 말하며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제도를 고칠 수 있다면 바꿔주십시오.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않고 직업윤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실효성 있고 두터운 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다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교사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보육·교육 현장, 전문가 등 다각도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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