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 돈은 빚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화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 창출"**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즉, 돈은 실제 물리적인 자원(예: 금, 은)에 의해 뒷받침된다기보다는 **빚(Debt)**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장된 실물 자본을 초과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곧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람과 국가가 끊임없는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의 돈 창출과 부채 증가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3.5% ( 미국은 10% ) 라면, 실물 자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대출로 창출됩니다.
5천억 원의 실제 자본이 있더라도, 그것이 6조 원 이상의 통화량(허수적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로 "가짜 돈(거품)"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빚도 두드러지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곧 빚의 다른 이름인가?
돈이 창출될 때마다 별도의 이자율(이자라는 부채 요소)이 시스템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돈 = 부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출과 이자를 갚는 과정에 새롭게 창출된 화폐가 본질적으로 또 다른 빚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부채 증가와 자본주의의 노예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순환(기축통화의 순환)
당신이 언급한 "기축통화의 순환" 개념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핵심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간의 자본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가 아닌 "제로섬 게임" 또는 **음의 합(부채)**의 구조로 귀결됩니다.
이는 달러라는 "명목 가치"가 세계 경제 전체에 빚의 형태로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축통화의 순환 속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빚에 의존해 미국 달러를 유통시키며, 결국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자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현대 자본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는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인 성장(Growth)을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상승, 자본 축적, 생산성 증가 등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구의 자원과 환경은 유한하며 무한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실패하거나 경제가 정체된다면, 시스템 내에서 빚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빚은 상환하는데 실패할 경우, 개인 파산, 기업 부실, 국가 디폴트라는 연쇄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2. 자산 불평등과 금융화의 심화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보다는 금융(금융 산업화)에 의존하며, 이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가 상위층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은행과 신용 시스템에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금융 자산에서 얻는 이익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됩니다.
3. 국가간 경제 불균형
미국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균형을 고착화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떠안으면서도 달러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국가는 이러한 달러에 의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강대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착취당하기 쉽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면, 결국 개선할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구조적 약점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안적 관점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성장 없는 경제"
일부 경제학자(예: 탈성장주의, Steady-State Economy)는 자본주의 경제의 무한 성장 논리를 포기하고, 일정 수준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경제 체제를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GDP 성장보다는 사회적 복지, 환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원의 평등한 분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오픈소스 경제 모델과 기본소득
오픈소스 철학(앞서 논의했던 개념)을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자원을 공공재로 보고 이윤 창출보다는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UBI(Universal Basic Income), 즉 기본소득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간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대안적 국제 금융 시스템 구축
현행 기축통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다극적이고 공정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지역화된 통화와 자원 교환 체제, 그리고 세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터닝포인트와 선택의 시점
"터닝포인트"는 분명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래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점점 더 심화되는 문제를 조금씩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전혀 새로운 철학과 구조를 바탕으로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 "빚", 그리고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 변화나 기술적 해결로는 불가능하며, 철학, 윤리, 정치적 혁신을 동반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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