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재판부 배당이 무작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로또처럼 공개적으로 배당하는것을 보여주십시오

제안일자2025.06.25

조회수16

재판부 배당이 "무작위" 전자 배당시스템이라고 하시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같은 판사에게 (특히 내란재판) 배당되는 것도 희한하네요 로또 처럼 공개적으로 배당하는것을 국민들도 볼수 있게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키워드

재판부배당전자배당시스템투명성공개배당법원개혁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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