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과 대한민국 헌법은 영유아의 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은 영유아의 놀 권리와 발달권을 여러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할 뿐,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로 통합적으로 인정하거나 국가, 사회, 가정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도한 사교육과 조기 학습 경쟁( ‘4세 고시’, ‘7세 고시’)으로 인해 영유아가 충분히 놀지 못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 간 발달 격차 심화와 행복감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정책이 절실합니다.
2. 주요 제안
가. 영유아 발달 및 놀 권리 보장 법제화
1) 내용 :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영유아 발달 및 놀 권리 보장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놀이와 휴식 활동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지자체, 보호자, 교육기관의 놀 권리 보장 의무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과 학습 부담으로 인한 놀이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합니다.
2) 목적 :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며, 행복 추구권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놀이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의 필수 요소임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사교육 과열과 놀이시간 부족으로 인한 발달 불평등 및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효과 :
• 영유아의 균형적 발달 촉진 및 웰빙 증진
•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계층 간 발달 격차 완화
•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 교육 출발선 불평등 해소 및 건강한 사회 육성 기여
• 과잉학습 및 사교육 제한으로 놀이 중심 교육 과정 확대
나. 4세 고시 근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입법 및 사교육비 경감 정책
1) 내용 :
조기교육 등 고비용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합니다. 과도한 조기 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영유아 대상 영어몰입교육 등 인지 중심 사교육을 강력히 규제·관리합니다.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을 마련하고, 놀이 중심 교육 철학을 확산하며, 관련 4개 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평생교육법,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유아사교육비 실태조사와 지정 통계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2)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며, 사교육 시장 과열을 억제합니다. 더불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효과
• 사교육비 절감 및 가계 부담 완화, 교육비 격차 해소
• 영유아 놀이권이 보장 및 전인적 성장 지원
• 영유아 발달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
• 유아사교육비 지정 통계화를 통한 정책 효과의 객관적 평가 및 개선
다. 영유아 공교육 강화 및 적기 교육 확산
1) 내용 :
저출생, 양육 부담, 지역 격차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및 돌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공교육을 강화하고, 영유아교육기관을 교육청으로 통합 관리하며, 기관 및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 의무 교육을 단계적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목적 :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평생 발달 기초를 마련하여 이후 학습 및 사회적 격차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효과 :
•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신뢰 회복• 기관 및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 표준화된 공교육 강화 및 초중등 교육 과정 연계성 확보
• 모든 계층이 평등한 교육 출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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