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 중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제재와 관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기업이 담합에 가담하는 경우 직면하는 위험을 늘리기 위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까지 상향하여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방안이 이미 시행중인 관계로 귀하의 제안내용을 채택하지는 못하였지만, 주신 제안의 취지대로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제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귀하 제안의 요지는 “카드포인트 유효기간 폐지“로 판단됩니다. - 기존 통상적으로 1~3년이었던 카드포인트 유효기간은 현재 5년(60개월)으로 변경 되었으나 카드사와 카드, 포인트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및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모바일앱)」에서 포인트 현금화, 소멸예정 포인트 및 소멸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포인트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