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상이 국가유공자는 2012년 이전과 이후 등록 유공자로 나뉘고 혜택이 다릅니다. 이전 유공자는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아이 수당은 12년 이후 등록 유공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2년 이전 등록자도 가족수당 지급 검토해주세요.
2. 상이 6급2항과 7급 유공자 보상금 차이가 너무 큽니다. 보훈부에서 격차를 줄여준다더니 어느 날 6급3항을 새로 만들어 끼워넣었습니다. 6급3항은 해당되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한데 이러면서 보상금 격차가 줄어든 것 처럼 만들었습니다.
3. 지자체에서 장애인은 할인이되고 상이 유공자는 해당없는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대문구는 거주자우선주차도 장애인은 우선순위이지만 상이국가유공자는 우선순위 혜택이 없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카페들도 장애인할인은 있지만 상이국가유공자는 없습니다. 이런것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4. 국가유공자 자동차번호판 시행한다더니 취소되었다던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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