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기업이나 시장 중심의 관리 체계가 소비자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지 기업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넘어, 정부 규제 시스템의 한계, 소비자 보호 제도의 부족, 그리고 예방 체계의 부재라는 다층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방안 제안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식약청 같은 곳이 있지만 규모의 한계로 모든 기업을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시스템에 참여 하게 만들어 창여 기업과 정부가 서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불시 검사 및 사후 규제 강화 (암행어사 제도) 더 많은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통합 온라인 유통 공기업을 만들면 현재 보다 더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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