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소득 이란?
-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소득세에 포함 안됨) 지급.
- 50만원은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2. 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중소기업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3. 예상 효과
- 중소기업 일자리의 소득 증가로 좋은 일자리 증가.
-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비촉진으로 인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 교육열 감소 효과 및 가정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
- 소득 상승으로 인한 장기적 출산율 상승 효과(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인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합의 참조)
4. 정치적 장점
- 중소기업에 다니는 18,492,614명(2021년 기준)의 지지(2022년 총 유권자수 44,197,692명의 약 42%)를 얻을 수 있다.
- 임금을 강제로 올리는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들의 반대가 예상되나, 중소기업 기본 소득은 경영자가 지급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낮은 월급으로 외면 받아왔던 중소기업 일자리의 월급이 상승함으로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환영이 예상됨.
-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일자리의 월급이 개선되어 구직자의 지지가 예상 되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거라 예상됨.
- 3개월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가 예상됨으로 자영업자들의 지지가 예상됨.
- 놀고 먹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고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도 환영이 예상됨.
5. 함께 동반되면 반대가 적어질 정책
- 최저임금 2년 동결
- 실업급여 감액
6. 예상 비용
- 2021년 기준 약 111조의 예산이 예상되며 중소기업 구직자 증가에 따른 예비 예산도 필요함.
7. 재원 마련
- 윤석열 정부에서 감소된 부자, 기업들의 감소된 부분을 원상복귀.
- 일자리 예산에서 조정.
중소기업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의 중간다리가 되어줄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소득으로 마련된 예산은 로보트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없어진 국민들의 기본소득으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소득은 근로자, 경영자 둘다 행복한 정책입니다.
부디 중소기업 기본소득이 시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하루종일 공부하지 않더라도,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어느정도 수준의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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