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종가세 적용 주류의 주세율 과세체계의 종량세 전환 및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허용”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류주에 대한 주세 부과 방식의 종량세로의 전환은 증류주 내 주류간 과세형평, 소비자 부담, 국산 주류업계 영향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청주·약주 명칭 변경은 오랫동안 구분·사용되어 온 현행 주류 분류체계의 개편에 관한 제안으로, 청주·약주에 대한 소비자 인식현황, 주종별 업계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허용은타주종과의 형평성, 통상문제, 중소상인 피해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의견은 향후 주세 제도 개편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