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의 핵심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 납부 방식
직장인은 원천징수(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세금을 납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명하고 자동화된 구조로 세금이 걷힘.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금 납부 방식
사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 후 세금 납부 방식.
사업자가 직접 매출·지출 등의 항목을 신고, 일정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
이 과정에서 소득 과소 신고, 허위 경비 처리, 탈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예: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허위 비용을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사례.
2. 직장인-사업자 간의 세금 형평성 문제
직장인의 불만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 탈세 가능성 없음.
반면, 사업자 중 일부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을 회피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
사업자의 문제점
모든 사업자가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신고가 스스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고 누락 또는 편법 탈루 가능성이 높음.
복잡한 세금 체계와 신고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사업자일수록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향.
주요 논란:
직장인들은 자신의 세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반해, 사업자 세금은 투명성이 떨어지며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고소득층 중 일부 사업자의 세금 회피 가능성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형평성을 해치는 요소.
3. 사업자 세금 문제의 원인
자진 신고 제도의 허점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는 시스템은 탈세 가능성을 내포.
정확한 매출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개입될 수 있음.
경비 처리의 모호성
사업자는 특정 항목을 '필요 경비'로 처리해 절세가 가능.
그러나 경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 경비 처리 시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세무 관리 시스템의 한계
세무 당국이 모든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움.
관리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일부 신고 누락이나 탈세 행위를 잡지 못함.
소득 추적의 어렵고 복잡한 구조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을 축소하거나 누락하기 쉬움.
4. 해결 방안 제안
사업자 세금 투명성 강화
전자 세금관리 시스템 의무화:
모든 소득과 지출이 전자 장부로 자동 기록되도록 시스템 구축.
카드·계좌 기반 거래 의무화 강화:
현금거래를 줄이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소득 신고 관련 기술 도입
AI와 빅데이터 활용:
사업자 매출 및 지출 데이터를 분석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자동 추적 및 분석.
사전 신고 검증 시스템: 비용·소득 신고 내역을 제출 전에 자동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 요청.
경비 규정 명확화
허위 경비 처리를 막기 위해 경비 항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경비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증 강화.
현금 거래 감축
특정 업종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현금 거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및 거래 시 계좌·카드 사용 혜택 제공.
포상금 제도 확대
탈세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의 협조를 유도해 세금 회피에 대한 경각심 강화.
세금 쓰임새 투명성 제고
국민들이 세금의 쓰임새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신뢰를 높임.
예: 납세 포인트 제도 등 세금을 성실히 낸 사람에게 혜택 제공.
직장인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명하게 세금을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자진 신고 방식의 허점으로 탈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의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직장인과 사업자 간 세금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쳬계가 심플 할 수록 투명 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목을 많이 만들 수록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 합니다.
통합 시스템은 심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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