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왜 우리는 ‘무료 배달’에 속고 있을까요?
요즘 배달앱을 보면 ‘무료 배달’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무료’일까요?
사실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이 전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 독점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 기업은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게 사장님들에게 전가되고 있죠.
예를 들어 가게는 한 건당 7.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고, 여기에 배달비 3,400원 정도까지 부담합니다. 배달을 많이 받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가게들은 앱 주문 가격을 올리는 ‘이중 가격제’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료 멤버십 요금까지 오르고 있어요. 쿠팡이츠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고, 배달의민족도 멤버십을 출시했죠. 소비자는 ‘혜택’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만들어 주세요.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중개, 배달, 결제 등)를 한 건당 1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수수료 부과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2. 기만적인 ‘무료 배달’를 금지해주세요.
‘무료’인 척 하지만 사실은 가게가 대신 내고 있는 기만적 광고를 막아주세요.
또한, 주문할 때 배달비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수증에도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점주 단체를 만들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두 배달앱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막기 위한 협의체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배달앱 구조는 ‘공짜’의 탈을 쓰고 가게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 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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