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4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께서 고투몰 지하상가 문제를 논하셨고 서울시특별시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께서 재차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에서 만나본
서울시설공단은 고투몰 전차상인 비대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공단이 밝혀내지 못하는 불법매매, 불법전대 증거를 제시했고 동공사업자, 위.수탁 관리업체 고투몰 법인 회장, 이사, 고문, 중개 부동산 등 부당이득금, 탈세, 부당계약서 등 불법 정황을 알렸음에도 우리에게 고소.고발을 하라며 종용했습니다. 불법정황이 의심되면 서울시.공단이 고소.고발을 하는게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당한 계약서, 편법 계약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며 미소를 보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본인들이 자료를 받고 유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정황만 확인하고 명백히 불법임을 확인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를 하면되는데 왜? 공익제보를 하려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위 내용이 간략하지만 뭔가 유착관계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으십니까? 더 믿기지 않는건 지하상가에 공단 관리소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이 보고가 안됐다면 더욱 이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꼭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40년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법 무법지대 고투몰 모든 정황을 알리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620개점포 불법전대 80% 496점포 원평균 불법 임대료 300만원으로 1년이면 3천6백만원에 496점포면
17,856,000,000만원 어림잡고 계산해도 170억이 넘는 금액에 매매, 탈세까지 밝혀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관리자분이 보실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이재명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증거와 자료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상인들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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