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만18세(고2, 고3) 홀로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제공 제안

아동복지 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만18세가 되면 홀로 자립을 해야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딸정도의 나이인데 그나이에 보호가 종료된다면 아무도없이 혼자서 집을 구해서 모든것을 알아서하라고 세상에 던져진 느낌일거같아요 지역에따라서 1000-20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나가서 알아서살아라 한다면 너무 막막할거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많은데 다양한 연령과 소득에 따라 지원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저소득층, 노령인구,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혼자나와서 집을구하고 사기를 당할 수도있는데 그 위험에서는 벗어날수 있고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들이 아픈경우 특히수술을받아야할경우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을 받는것도 어렵다고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임대주택이 어렵다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등을제공하고 갑자기 생기는 목돈에 대한 사기 등에 대한 대비책도 간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댈곳없이 외로운 환경에 던져져서 가스라이팅당하지않게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어야할거같습니다. 일정나이가 되었으니 이정도 돈가지고 나가서 알아서 집구해서 혼자 살아라 그건 너무 잔인한거같습니다. 만 18세면 고2 , 고3입니다 ㅠㅠ 너무 가혹합니다. 꼭 정책고려해주십시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등 지원 필요”에 대한 소중한 의견 잘 받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 비해 소득·주거 등 다양한 자립분야에서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LH 건설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 등) 공급 지원 중이며, 자립준비청년 LH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주거급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한 임대비용 지원 등 간접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하여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링을 통한 심리·정서적 교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을 운영하면서 멘토상담게시판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여 경제·법률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2022.6.22. 시행)을 통해 보호중인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 없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을 수정·보완·협의 하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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