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지원수준 확대, 긴급복지 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취약청년에게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하여 위기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멤버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