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소외 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건강 검진 지원의 차별성 입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사는 건강 검진 항목이 제한적이고, 지원 내용도 간소화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다양한 부위에 대한 정밀 검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검진 혜택을 지원 받는 반면, 교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단위의 간단한 검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나 예산 문제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사 역시 국가에 의해 임용 된 공무원이며, 오히려 정신적.육체적 소모가 큰 직무 특성 상 정기적인 건강 관리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매일 수십 명의 학생과 마주하며 과중한 업무와 감정 노동에 노출된 교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차별적 지원 체계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정책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는 다니 '복지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사도 동일한 공무원입니다. 차별 없는 건강 검진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교육 현장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책 제안이 잘 반영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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