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현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중인 한 병사의 부모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불편이나 민원을 넘어서, 군대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와 군 전체의 기강 해이, 위계질서의 붕괴,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 실추와 직결되어 있기에 우려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아들은 최근 징집되어 어떠한 불평도 없이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급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정당한 시기에 상병과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병으로 영원히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 아들보다 나중에 입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진급 시험을 통과하면 오히려 더 높은 계급으로 먼저 진급하고 진급에 누락되면 선임임에도 일병으로 제대한다는 이 상황을 저와 저희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번 진급 누락 사태로 인해, 병사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성실하게 복무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체력이 좋았느냐”가 계급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체력 테스트를 해서 진급을 시킬 거라면 왜 체력이 약해 3급 판정을 받은 아이들, 허약하고 질병력이 있는 아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입영 통지를 보냈고, 모두 군복을 입혔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공정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예외 없이 징집해 놓고, 막상 복무가 시작된 이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진급시험을 만들고 누락 시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는 병사들 사이의 사기를 꺾고, 명확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군 조직 내에서 불신과 불공정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군인 아들이 진급하지 못한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무했는지 모르겠다”는 허탈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제도적 허점이 만든 절규임을 알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병사 개개인의 사기와 군 전체의 기강, 나아가 국방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급 시험이라는 말도 안되는 체력테스트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닌 우리 군인 아들들을 기존과 같이 자동 진급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발상이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진급 지연 실태의 투명한 공개 및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자를 찾아 무엇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며 과연 이것이 징집된 우리 군인 장병을 위해 적절한 것이며 타당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바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공부는 조금 부족하지만 매일 성실히 학교를 다니며 노력하는 학생"은 계속 1학년에만 머물러야 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동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성실히 복무하면 능력과 태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없앤다면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대다수의 병사들은 전역까지 일병으로 그대로 남아 군위계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군대는 단순히 ‘체력’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책임감’, ‘협동심’, ‘근면함’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동 진급 제도는 이러한 병사들의 성실함과 시간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폐지하고 오직 체력과 관련된 기준로 진급할 수 있게 만들면, 조직 내 위화감과 불만이 커지고, 성실한 다수의 동기부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복무하고자 애쓰는 우리 아들들을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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