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믿음
국민의 힘으로 이룩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기대를 표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민사서함'이라는 플랫폼을 직접 개설하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신 점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민원은 작년에 발생한 '알렛츠 사태'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많은 온라인 구매자들의 절규를 담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부실을 넘어,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2. 알렛츠 사태의 발생 경위 및 구매자들의 절박한 피해 실태
작년 2024년 8월 16일,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가 사전 고지 없이 돌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고 사실상 폐업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안겼습니다. 프리미엄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왔던 알렛츠는 8월 31일 서비스 종료 예정일을 밝히면서도, 그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알렛츠는 대표 및 임원진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며 수많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구매자들은 이미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환불금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상품 수령권 및 환불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렛츠의 미정산 및 환불 지연 피해 규모는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미비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이번 알렛츠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단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행 법규 및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쇄나 서비스 중단에 대해 소비자들이 마땅히 기댈 곳이 없었고, 피해 구제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고 지연되어 2차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저희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안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대통령께 드리는 요청 사항
이에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주시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알렛츠 사태 피해 구매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촉구: 이미 결제된 상품 대금 환불 및 미배송 상품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 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단 및 폐쇄 시 소비자 보호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예: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의무 예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의무 가입, 서비스 중단 시 의무적인 환불 절차 고지 및 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규 개정 검토: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규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보상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알렛츠 대표 박성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 촉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현재까지 알렛츠 대표 박성혜가 구속되지 아니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경찰이 이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2025년 5월 21일 보도)했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은 알렛츠 대표 박성혜에 대해 지체 없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의 무책임한 행위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5. 결론
저희 온라인 구매자들은 건강한 시장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는 비단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알렛츠 사태'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의 지혜롭고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이 제안서가 대한민국 민생 안정과 정의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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