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공의 약 1만 명은 전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응급실·중환자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까지 집단사직해 수련병원에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병하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응급환자의 투병의지를 꺾었고, 실제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울분을 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반인권적 상황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지켜보았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 1년 5개월 동안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신뢰를 잃게 되었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법으로 환자들 간에, 환자단체들 간에 치료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응원하며 견디며,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료인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환자가 투병 및 권익 증진에 있어서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작년 2024년 12월 3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지난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의 최대 피해자이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국민주권정부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환자의 목소리가 들어있고, 환자기본법 제정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이 이러한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적이지 않을 때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직접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2) 제안 내용
- 이러한 이유로 환자가 잘 치료받도록 하고, 환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하는 것과 환자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지원센터>을 설립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며 환자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환자의 투병 및 권리를 증진하는 아래 3가지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꼭 선정해 추진해 주십시오.
첫째,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단체 정의를 규정해 법정위원회에 환자를 대변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한정된 형태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고,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의 투병, 안전,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
① 신규 환자들의 투병 지원과 치료가 끝난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환(患)-환(患) 투병 지원 모델>과 환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 공공병원, 동사무소, 복지관, 직업훈련소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환(患)-관(館)-민(民) 협력모델>로 운영되는 <환자투병지원센터>을 설립하는 합니다.
② 신규 중증질환 환자들이 실시간으로 투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자투병콜센터>(예: 다산콜센터 120번, 보건복지콜센터 129번)를 브랜드화 합니다.
③ 허브 역할을 하는 <환자투병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센터 내에 다양한 <개별 질환 환자단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④ 정서적 지지 서비스는 환자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해 환자단체와 관련 전문가그룹이 <맞춤형 프로그램>(예: 심리치료 등)을 개발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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