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토박이말 진흥 정책 제안

- 언어 문화의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새로운 시작 -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정치와 경제를 넘어,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소통하는 '언어'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언어 현실은 국민이 주인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어려운 외국어와 권위적인 한자어가 공공의 영역을 잠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토박이말은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언어 정책으로 구현하고, 토박이말을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담대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국민을 소외시키는 공공언어: 정부 정책과 법령, 공문서에 남용되는 외국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는 정보 격차를 낳고, 특정 계층만 이해하는 '그들만의 언어'를 공고히 하여 국민주권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문화 정체성의 뿌리 상실: '가온'이라는 사람이름의 뜻은 알아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토박이말의 의미는 모르는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입니다. 토박이말의 단절은 우리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책 추진의 구심점 부재: 토박이말 진흥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토박이말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그 가치를 가르치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전문가와 활동가의 양성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책의 필요성: 왜 '국민주권정부'가 나서야 하는가 언어 주권 확립: 쉽고 명료한 토박이말 중심의 공공언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회 대통합: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토박이말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토박이말에 담긴 독창적이고 풍부한 표현력은 K-콘텐츠를 넘어 'K-언어'의 시대를 여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산업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원천입니다. 국가적 책무 이행: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언어 자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핵심 정책 과제 제안 새 정부는 토박이말 진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다음의 3대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전략 1.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가칭) '국립 토박이말 진흥원' 설립 토박이말 정책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국가 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토박이말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합니다. 주요 기능: 연구·조사: 사라져가는 토박이말 발굴, 어원 연구, 시대에 맞는 활용 방안 연구 정책 개발: 정부 부처의 언어 정책 수립 지원 및 자문 표준화 및 감수: 공공언어의 토박이말 전환 기준 마련 및 감수 지원 교육·연수: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무원·교원·언론인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허브: 토박이말 사전 편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 2.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토박이말의 가치를 확산시킬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대학 교육과 연계: 국어국문학과 내 '토박이말학' 또는 '한국어 어휘학' 관련 전공 트랙 개설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합니다. 전문가 양성 과정: '국립 토박이말 진흥원' 내에 '공공언어 컨설턴트', '토박이말 교육 전문가'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인증 및 양성 과정을 신설합니다. 현장 교원 역량 강화: 전국 초·중·고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토박이말의 가치와 교수법에 대한 직무 연수를 의무화합니다. 전략 3. 생활 속에 스며드는 범국민적 사용 환경 조성 국민이 일상에서 토박이말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언어 혁신: 새 정부의 모든 정책명과 사업명에 토박이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업무평가에 '우리말 사용 노력도' 지표를 상향 조정합니다. 언론·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언어지침에 토박이말 사용 권장 조항을 구체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국민 참여 축제: 기존 한글날(10.9) 주간과 연계하여 **'토박이말날'**을 선포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기대 효과 (국정 투명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두터워질 것입니다. (언어 주권) 국민 누구나 말과 글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언어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미래 가치) K-컬처를 넘어선 'K-언어'의 위상이 정립되고, 우리말이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언어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인재 창출) 토박이말 연구, 교육, 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맺음말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국민과의 진심 어린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우리의 얼과 정서가 담긴 토박이말입니다. 부디 본 제안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언어의 주권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18일 토박이말 진흥을 바라는 국민들이 함께 올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가칭) 국립 토박이말 진흥원’ 설립,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생활 속에 스며드는 범국민적 사용 환경 조성 등 토박이말(순우리말)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토박이말 진흥을 위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토박이말이 우리말의 뿌리이자 고유 정체성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정비·보급 등 종합적인 언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박이말 관련 연구, 교육 자료 개발, 용어 정비 등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국립국어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어책임관 제도,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언어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박이말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한글 관련 단체, 전국 국어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공공언어 개선, 쉬운 우리말 쓰기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토박이말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 부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아름답고 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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