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여러 보도들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실업급여, 건보료, 연금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원래 자국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나 4대보험은 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받는 거보다 한국에서 받는 금액이 많은 것을 악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런 나쁜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을 빨리 수를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첫째로 4대보험이다. 원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이 4대보험의 적자가 중국인들을 주축으로 엄청난 적자로 이루어졌다. 이 4개보험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외국인들이 그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은 4대보험을 징수할 때 국적별로 차등징수해야 한다.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을 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일하자마자 받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부모가 세금을 먼저 내고 받았던 것이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다. 특히나 중국인들의 적자금액이 큰 만큼 보험별로 흑자가 될 때까지 추가징수해야 한다.
둘째로 공공재 추가징수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같은 공공재의 품질은 세계에서도 우수하다. 특히나 수도의 품질은 최정상급이다. 전기도 우리 나라처럼 정전이 안 되는 나라는 없다. 전기세나 도시가스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 하고 있다.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보다 더 좋은 품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세금이다. 이또한 차등지급함으로써 적자를 줄여야 한다.
셋째로 방위비 및 치안유지징수를 추가로 해야 한다. 분단국가이지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이 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 게다가 치안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여성분들이 밤에 혼자 조깅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민족성이 그만큼 시위조차도 평화롭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각종CCTV를 달고 경찰인력도 많이 배치해서 이런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자면 우리가 외국관광객들에게 이윤을 남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손해를 보려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후진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를 소개해 주고 K컬쳐 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K컬쳐 흑자보다 외국인들게 적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조속히 차등징수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적정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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