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국군의 뿌리를 질문하면 1946년 미 군정 시절에 만든 국방경비대를 언급하고, 그 이전 시기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는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독립기념관장 등에 임명해 역사 왜곡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 국군조직법인데요. 이 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자는 것이죠.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등 국회의원 14인이 그 뜻에 공감해 2025년 10월14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10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날 우리 군인들은 의병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독립군과 광복군 부대에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했죠. 항일 독립전쟁 부대는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습니다. 이 정통성과 정신적 자산을 우리 국군이 명확히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의원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국방부가 정부 입법 추진을 병행하십시오.
둘째, 광복군 성립 기념일인 9월17일부터 국군의 날인 10월1일까지를 국방부가 ‘국방 사랑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방 관련 기념 행사를 이 기간에 활발히 실시하십시오.
셋째, 항일 독립전쟁에 관한 국방사 연구와 장병 대상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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