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유튜브로 2시간 정도 호남의 타운홀 미팅을 봤습니다.
항상 대통령 님께서 강조하시는 시간대로면, 호남 일정을 위해
투입된 시간은 수억 시간이 넘어갑니다.
거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면 되겠냐고 하는데도,
호남의 지자체장 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인지,
전체 할여된 시간의 상당수를 허비하셨습니다.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현직 국회의원님들은 그 흔한 SNS도 잘하시지
않습니다. 지방일수록 오히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두괄식이 필요한 짧고 굵은 제안 행사에 있어서,
구구절절 대통령님 앞에 우리 예산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에 그칩니다.
오죽하면 그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할 일을 이야기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질까요?
제가 그 호남의 지자체장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무안 공항 과 관련하여 항공운항 제반 산업 및 항공을 활용한 K-푸드 수출단지 조성 등은
이야기 없고, 오로지 광주의 기존의 공항 부지 판 수익의 상당수를 무안에 주겠다는 식의
보상 유인책 뿐 이었습니다.
소음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지난 3년간 제가 사는 지역은 비행장 근처도 아닌데도
수시로 군용기의 굉음이 일상을 간헐적으로 파괴한 지 오래 입니다.
소음 관련하여 민감도도 다르고, 그 핑계로 막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것 입니다. 소음이 우려된다면, 보상이 아닌 방음시설 완비를 통해, 기존의 농축산 환경 보다도
쾌적한 스마트 영농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차후 어떤 지역을 방문할 지 모르지만, 대통령님이 챙기시는 일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참여자들이 조금은 그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배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핵심을 질러주시는 대통령님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명료한 제안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예산 효율성은 예산을 얼마나 보다 많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효용성있게
설계하는 지에 달려 있고, 연구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도 없는 방대한 인프라 제안은 지양하고, 단계별로 미시적-거시적 해결책이 적재적소
융복합될 때 더욱 진짜 대한민국이 촉진 될 것 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