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은 저출산문제와 더불어서 수도권집중화로 인해서 지방에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폐교한 건물들은 그 지방의 흉뮬이 되거나 심지어는 범죄현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첫번째 대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있는 자에게 만원경매에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폐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폐교를 고치는 조건으로 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만원에 줬을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하거나 되파는 경우가 있기에 되팔기 2년내 금지 하고 경매는 사업계획서를 내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현실적이거나 지방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는 자들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의 수련원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큰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만원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는 관리를 기업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2년내에는 매매금지하고 2년후에는 팔 수가 있음으로써 못 쓰는 폐교를 지자체 부담없이 수리도 하고 지방경제 및 지방을 살리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 하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숙박업소, 캠핑장, 놀이시설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숙박사업을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폐교를 숙박업소로 전환해서 평달에는 기업들 교육수련원 및 외국인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여름겨울방학시즌에는 교회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수익을 만드는 만큼 직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을 잘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지방의 폐교를 그냥 방치해서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그런 건물들이 많을 수록 지방에 오기가 더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리하면 만원에 경매하거나 지자체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면 흉물이 아닌 지방의 좋은 수익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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