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양가가 거문도입니다. 그래서 거문도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거문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거문도는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거문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도발전이 조금은 더딘만큼 전라도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에 여수에 영국자본유치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영국기업들의 한국지점본부건물 및 인력이동시30년동안 무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모나코가 부자들이 모이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세금이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사옥이전 및 직원들이 이사가게 되면 30년동안 무세금으로 해 주는 방안입니다. 여수에는 인구도 26만명 남짓인데 그마저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지방도시중의 하나이고 한 드라마에서는 백화점도 없다고 놀림받았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백화점이 들어왔지만 단 하나에 불가합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한만큼 영국기업들이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여수에 지점을 두고 여수근방에 공장을 짓는 경우까지도 무세금혜택을 준다면 제조업공장까지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여수에 홍콩달러같은 지폐와 홍콩항생지수같은 여수INDEX를 제안합니다. 전라도지방에 기업들도 적고 자금이 부족한 만큼 여수근처에 자금들이 몰릴 수 있도록 여수달러를 만들어서 여수에서 특별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기만한 지역사랑상품권이랑은 다르게 홍콩달러처럼 지역경제를 본인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INDEX주식시장을 만들어서 영국자본들이 손쉽게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수에 좋은 금융허브를 만들어 주면서 홍콩처럼 좋은 대학들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돕는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맨체스터지방에 우리한국기업들이 무세금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맨체스터지방은 박지성선수덕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영국제조업의 몰락과 함께 한산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에게 친숙한 지방인만큼 맨체스터지방을 한국자본으로 다시 재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영국정부로서도 대환영일 것입니다.
넷째로 여수에 영국군배치입니다. 한국에 미군이 항상 주둔해 있고 소수의 다른 나라군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군대는 미군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미군에 치중되다보면 우리의 외교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국방협력을 자주했던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6.25전쟁에 가장 먼저 도와준 국가는 사실 영국군입니다. 그 당시까지도 해양을 주름잡던 영국은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한국에 해군들이 도착해서 러시아의 남하견제를 도와준 것입니다. 영국군배치만으로도 북한, 중국의 남하를 견제하는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군대가 평상시에는 영국본토에서처럼 근위대교체식을 거행하게 된다면 관광상품으로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도 영국에 한인지방에 파병을 가서 영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혈명과 다름없는 사이가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자면 여수는 영국과 가까워지기 편하면서도 명분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지역경제발전도 돕고 우리 한국기업진출도 돕고 우리가 영국의 선진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미국만 바라보거나 중국견제를 위해서 일본과 친해지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친영국지역을 만듦으로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까지도 튼튼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기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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