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0년동안 살았던 부산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부산 안에 있는 공장들은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범어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범어사역까지 가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정말 가득실어간다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평일 아침8시에서 9시인데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부산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부산에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부산으로 오는 회사들에 혜택을 부여해서 유치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인구수를 보니 정말 가파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경제를 살릴만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한일해저터널입니다. 몇년전에 하태경의원님께서 이번에는 꼭 일본과 협력해서 한일해저터널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에 적자가 너무 심했고 한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라고 예상했기에 못 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하태경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콘텐츠와 많은 식품과 상품들에서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구매욕이 더 있기에 지금 사이가 좋을 때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왕복10차선을 만들고 고속철도까지 운행하고 인터넷광케이블까지 설치한다면 일본지방도시와 부산의 경제는 그야말로 급상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감정이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일본이 이득이 클때 위안부관련 및 전쟁배상금 요청도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전범소각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륙에 있기에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칼자루를 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문화콘텐츠연관기업들의 부산이전시 혜택입니다. 부산영화제는 제가 살고 있었던 20년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는 있지만 부산에서 연예기획사와 영화사, 드라마제작사, OTT사를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산에 전통적인 제조업이 나간 자리에 영화사, 드라마제작사, OTT사를 이전할 경우 30년간 무세금으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인구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직원들과 관련업계회사 및 직원들에게 부산으로 이전시 부동산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부산이전에 대한 부담을 없애줘야 합니다. 지방도시에서 문화인들이 정부의 눈치를 덜 보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본기업들에 대한 무세금혜택입니다. 일본기업들도 지사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이점도 있는 만큼 부산에 일본기업지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30년동안 무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부산경제를 일본자금으로 부흥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인력들 또한 부동산세금 면제해 준다면 더 많은 우수인력들이 부산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저터널 연결한 일본도시에는 한국기업들의 30년무세금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일본의 지방도시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일본측에서도 선호하게 될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제 친구가 부산에 많은데 일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부산분들을 만나면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는 일은 많은데 부산에 가는 일이 없어서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산에서 일본과 손잡고 경제 살리고 문화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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