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거주 기간으로는 지역에 대한 이해, 주민과의 신뢰 형성, 실제 체험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인사나 선거 전략상 유입된 후보들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 채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출마 자격 요건 중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가) 제안 사항
- 현행 거주 요건: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역 거주
- 변경 제안 요건: 선거일 기준 3년(1,095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거주
나) 근거 및 기대 효과
- 지역 밀착형 정책 구현 :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후보는 일상 속에서 지역의 구조적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체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주민 대표성의 실질적 확보 : 짧은 기간 거주한 후보가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입주하여 출마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지역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의 신뢰 회복 : 지역민과의 오랜 관계,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마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시의회 활동의 신뢰성과 정책 수용도가 높아짐. 이는 지방자치의 건강성 강화로 이어짐.
3.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제안은 단순히 ‘출마 요건 강화’를 넘어, 지역 정치의 질적 전환을 위한 시작입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사람만이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명제는,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본질을 되짚게 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이 반영되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 된다면, 지방자치의 건강성과 실효성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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