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행법에 따라 각 정당은 일정 기준 하에 지역별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수량·위치·기간 등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과 타 정당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특정 정당의 과도한 게시, 또는 기한 초과 게시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움
- 불법 현수막 민원이 반복되지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처리 지연
- 시민의 생활권 침해, 시각적 혼란 가중
2. 제안 내용
「전국 정당 현수막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음 항목을 실시간으로 조회 ·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스템 주요 기능
① 정당명 :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명
② 게시 위치 : 행정동 주소, GPS 지도 연동
③ 게시일 : 설치일자 (YYYY-MM-DD)
④ 철거 예정일 : 법정 철거 기한 (최대 15일 기준 자동 산출)
⑤ 게시대 상태 : 사용 중 / 예약 중 / 철거 요청 중
⑥ 위반 여부 : 기한 초과, 개수 초과 여부 자동 탐지 표시
(별도로 현수막 별 좋아요/싫어요 버튼 탑재하여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 탑재)
📌 시스템 특징
- 각 지자체의 기존 현수막 관리 시스템과 연동
- QR코드 스캔 기능으로 시민 누구나 현수막에 부착된 코드를 통해 게시 정보 확인
- 불법 게시 신고 기능 탑재 → 민원 자동 접수 및 행정처리 연계
-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 동시 제공
3. 기대 효과
🔍 국민 권리 강화 :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게시했는지 명확히 확인 가능
⚖️ 정당 간 형평성 확보 : 소수 정당의 홍보 기회 보장 및 과도한 게시 방지
🛠️ 민원 행정 간소화 :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일원화
🌿 도시환경 개선 : 무분별한 현수막 방지로 쾌적한 거리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 : 정당별 홍보 현황 분석, 공보 정책 수립 자료 활용
4. 추진 방안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파주시, 강남구 등 이미 스마트 현수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부터 적용
행안부-선관위-중앙당 연계 협의체 구성
정당별 API 등록 의무화 또는 지자체 수기로 등록 대행 가능
국민소통플랫폼 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포털과 연동
전국 시행 확대(2026년까지)
제안을 마치며...
정당 현수막은 정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 알 권리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시민, 정당, 행정 모두에게 유익한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정당 활동 관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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