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폴리스 및 녹색 어머니회 제도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의 참여 어려움: 직장인의 경우 평일 오전·오후 봉사가 어려워 참여에서 배제됨.
-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는 등하교 시간대 외출이 어렵고, 봉사 자체가 큰 부담이 됨.
- 무보수 또는 형식적인 보상: 실질적인 노동임에도 보상이 부족해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시스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유급 교통안전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① 실버세대 일자리 연계
-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교통안전 요원으로 채용
- 교통안전 교육 이수 후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골목, 정문 앞 배치
- 보건소·노인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선발 및 건강 점검 포함
②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신설
- 시간 여유가 있는 지역 주민(전업주부, 자영업자, 대학생 등)을 단기 계약직 교통지원 인력으로 고용
- 주민자치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해 순번제 근무 운영
- 근로시간과 요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 설계
③ 정당한 보상 지급 체계 마련
- 최저시급 이상 기준의 교통안전 인력 수당 지급
- 재정은 지자체 예산, 정부 교통안전기금, 교육부 안전 예산 등으로 마련
- 참여자에게 사회보험 일부 적용 검토
3. 기대 효과
- 가정의 부담 완화: 학부모의 자발적 희생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
- 교통안전 전문성 제고: 교육받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노하우 축적 가능
- 세대 간 연대 활성화: 실버세대 및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
- 고용 창출: 지역 내 유휴 인력 활용으로 소득 보조 효과
제안을 마치며...
아동 교통안전은 전 국민적 책임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전가 하기보다,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버 세대 및 지역 주민을 활용한 유급 교통 안전 지원 시스템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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