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30세대는 이번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유권자이자, 고립과 불안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세대입니다. 고립의 시대 청년의 삶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립된 생활 속에서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한 끼조차 불안정한 식생활은 우울감과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청년정책을 취업률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해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의 일상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적 삶의 인프라’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첫 단추로 전국에 ‘아침센터’를 설치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침센터는 지역 곳곳의 동네식당, 마을부엌, 청년주택, 푸드트럭 등을 거점으로 하여, 1인 가구·청년·고립계층에게 건강한 아침 한 끼를 디지털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회적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과 식재료를 연결해주는 관계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침을 먹으며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레시피가 식탁에 오르는 경험은 청년에게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정책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2011년 무상급식 원년의 세대로 자라난 청년들은 고등학교까지 건강한 식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사회로 나온 순간 그 식생활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청년 1인가구의 식비는 월평균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컵밥과 밥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식생활 불안은 곧바로 우울감과 자살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30대 역시 절반에 가깝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재’입니다. 이는 개인 혼자 만들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사회적 재화입니다. 고립된 개인일수록 저소득일수록 관계재의 효과는 더 큽니다. 아침센터는 바로 이 관계재를 제공하는 복지 거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먹거리 유통의 개혁과도 연결됩니다. 산지에서는 겨울무·양배추 같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으로 갈아엎혀지고 도시에서는 청년들이 밥을 굶습니다. 이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공 유통망을 통한 직거래 기반 아침 식재료 공급입니다. 아침센터는 농가의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동네식당·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해 ‘밥 걱정 없는 도시, 판로 걱정 없는 농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현실적입니다. 청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주 3회, 한 끼 7,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약 504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은 정부가 디지털 바우처로 지원하면 충분합니다. 기존 농식품 바우처, 고향사랑기부금, ESG 기업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센터는 청년의 복지를 넘어서 지역식당 활성화, 농가 안정, 사회적경제 확대라는 다층적 효과를 내는 교차 정책입니다.
또한 아침센터는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점이기에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의 지역화폐 ‘시루’처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역공동체 재건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AI 기술을 접목한다면 농산물 수급 예측, 레시피 기반 식단 맞춤, 탄소발자국 추적 등으로 확장 가능하며,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보장되는 사회, 식탁에서 연결되는 사회, 청년이 안심하고 꿈꿀 수 있는 기본사회가 구축되어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합니다. 기본한끼 아침센터는 그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본사회’ 비전을 실현할 가장 따뜻하고 실용적인 제안으로 아침센터를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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