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니고 있을 때 많은 동료군인들은 저마다 제대후에 생계를 위한 자격증을 많이 따러 다니곤 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물론 필기시험이었지만 운전면허증 말고도 굴삭기나 트레일러 같은 생계형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러 다녔고 그런 자격증들은 지금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영상은 거의 보지도 못 했고 관심도 없었던 데다가 간부들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사람들은 첨단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군대는 제대하고 필요한 자격증만 따게끔 도와주는 것을 보고는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증취득 및 관련자격이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및 군생활시 관련자격증 취득시 월급인상 및 제대후 혜택제공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방세계에서 제공하는 첨단무기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드론이 많은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지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옛날부터 무인드론을 계속 개발해 왔고 지금은 소형드론들이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드론조종사들의 대규모양성이 시급합니다. 호기심 많은 남자청년들의 경우에는 드론조종사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만큼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후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월급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론조종사들이 필수인만큼 모든 부대에 드론조종병사들을 반드시 두어야 할 정도입니다. 추가로 사관학교와 부사관들은 진급시험에서 드론조종사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명구조자격증으로 재난발생시 군인들이 투입될 때 군인들이 안전하게 재난구호를 돕게 할 수 있고 항해사자격증은 유사시 작은 배들을 동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항공정비자격증은 드론 및 비행기정비작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에 관련자격증을 우대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군대관련자격증 소지자에 제대후에 방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해야 합니다. 제 친구는 해병대제대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관련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방산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포항해병대에서 같이 자주포를 몰았던 선배님은 제대후에 자주포를 만드는 곳에서 20년 넘게 근무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부대에서 사용했던 무기를 방산업체에 들어가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면 K방산의 경쟁력이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로 군대에서 필요한 대회입상자들이나 관련학과에 대한 우대혜택입니다. 제일 관련된 종목으로 사격입니다. 사격은 군인의 기본자질인 만큼 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들어온 청년이 사격훈련에서 실력을 유지할 경우 월급을 추가로 준다면 전투력은 그만큼 급상승할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관련학과들에 대한 매치가 잘 없어서 군대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직은 병과중에서는 의대 다니는 청년들의 의무병이 제일 가깝겠지만 다른 학과도 학과맞춤을 해서 전투력을 빨리 상승시켜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자면 군대에서 시간만 때우고 제대하고 나가서 할 일만 궁리하느라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제대하고 나가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복무중에는 복무에 관련된 자격증과 실력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러우전쟁만 보더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양측은 긴 전쟁에 양측이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치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할 때도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우대혜택들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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