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책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향후 기소청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반드시 접수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2. 사건의 처리는 범죄혐의, 증거관계 및 법리검토 수준 등 사건 난이도, 기록 분량, 사회적 관심도 등 다양한 제반 요소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제안 역시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요소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형사사법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