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쿠팡)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배달(OD) 시스템 확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래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은 선의의 가격경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배달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며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플랫폼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자체배달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수료율 및 불공정 행위
단순 광고·중개업체에 불과한 플랫폼사들이 직접 배달을 명분으로 고수수료율과 각종 '갑질'을 자행하고 있음.
라이더 및 상점에 대한 정산을 주 1회 지연 지급(일주일 후), 반면 지역 배달대행은 실시간 지급 체계 운영.
실체는 무료배달이 아닌 상점과 ,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불하는 구조를 감추고 생색은 플랫폼사가 내는 구조입니다.
점주가 배달 방식을 자율 선택할 권한을 박탈하고 강제 OD 방식 도입(쿠팡 사례).
법망 회피형 운영
직영 배달체제가 아닌 협력사(하청) 중심 운영 → 산재보험 등 책임 회피 가능 구조.
플랫폼사는 노동법·산재법 등의 적용을 피해가며 실질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및 라이더 개인에게 전가.
시장 질서 왜곡
상점에서는 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이전보다 더 적은 이윤, 라이더는 플랫폼의 지휘아래 실질배달료가 더 적어지는 구조,
지역배달업체는 배달인력상실과 악천후속 수행에서는 플랫폼의 섹터축소에따른 수요폭발에 엄청난 비난과 음식값환불,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 폐업순환,
지역사회에서 순환되어야할 돈이 전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감.
날씨가 좋을 때는 각종 할인·프로모션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 일감을 탈취.
악천후 시에는 OD 커버리지를 급격히 축소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일감을 떠넘김 → 운영 안정성 심각한 타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계 현장에서는 OD 시스템 포기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OD시스템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의 배달업체간 단가경쟁,기사들의 복지 경쟁으로 상점입장에서도 더 적은 배달비 지출,
라이더들에게도 최소한의 수수료율 유지 등 정당한 경쟁이 가능했음.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료 포함) 15% 이하 법제화
플랫폼사의 약탈적 수수료율을 법으로 제한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플랫폼 자체배달(OD) 중단 또는 제한 규정 명문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업주의 배달방식 선택권 보장
점주가 자유롭게 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금지 규정 마련.
정산주기 표준화 및 투명성 확보
플랫폼사 라이더 및 상점 정산주기를 실시간 또는 최소한 일 단위로 의무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화와 빠른 시일 내 정책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자리와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장치 및 보완사항도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안이 무궁무진 합니다.
더 이상 플랫폼의 고혈짜기에 사회적경제약자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부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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