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로스쿨의 등록금은 억대 연봉의 부모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돈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안1.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 도입. 누구나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의 길로 갈 수 있음.
대안2.
로스쿨 등록금의 반값 넘게 인하.
소수의 상위 소득 또는 재산가 외에는 아예 등록금 폐지.
대안3.
방통대, 사이버 로스쿨 등 도입. 직장인도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학습기회를 부여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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