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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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 제안서
― 인간성과 기술의 조화를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 ―
Ⅰ.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우주기술 등 첨단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시의적이고 필요한 전략이지만, 기술 중심 발전은 기초학문 경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균형을 해칠 수 있다. 철학, 윤리, 역사, 수학 등 기초학문은 사유력, 판단력, 공공성, 윤리의식의 토대이자, 기술 사용의 방향성과 인간 존엄의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 기반이다.
Ⅱ.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에 몰두한 나머지 기초학문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사유력 저하, 윤리 기준 상실, 제도와 기술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기초학문은 기술 발전의 방향을 성찰하게 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대, 민주적 시민성, 공공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Ⅲ. 기초학문의 기능
사유력·판단력 함양: 철학과 수학, 역사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의미 성찰의 능력을 기른다.
윤리의식 제시: 기술 오남용을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기준 제공.
시민성 함양: 공공성과 연대의식을 키우는 인문학적 토대 마련.
기술 기반 제공: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은 첨단기술의 핵심 원리이다.
융합적 사고 촉진: 다양한 학문 간 연결로 새로운 지식과 해법 창출.
Ⅳ. 기초학문 부재의 위험
철학 없는 기술은 위험하며, 윤리 없는 법과 제도는 신뢰를 잃는다. 교육은 사유 없는 기능 교육으로 전락하고, 역사·윤리 부재는 정치의 극단화로 이어진다. 경제는 가치 없는 성장이 되며, 공동체는 정체성과 연대를 상실한다.
Ⅴ. 정책 제안
기초학문 장기 육성: 학과 폐지 방지, 장학금 확대, 박사후 과정 지원 강화.
공직자 인문 교양 의무화: 철학·윤리 교육 및 정책 인문심사제 도입.
기술 윤리 자문기구 설치: 기술 개발에 윤리학자·철학자 참여 의무화.
교육 및 시민학습 강화: 중고교 토론·윤리 중심 교육과 시민 인문학 강좌 확대.
Ⅵ. 기대 효과
철학과 윤리가 뒷받침된 기술, 정의로운 제도, 성숙한 정치 담론, 사람 중심의 교육, 신뢰받는 경제, 연대하는 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다.
Ⅶ. 제언의 말
기초학문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번영도, 정의도, 공동체도 무너진다. 지금은 그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일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어떤 나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기술과 철학, 과학과 윤리, 혁신과 성찰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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