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30여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고 받은 피같은 퇴직금 3.2억원을 텔레그램을 통한 주식투자사기범들에게 빼앗끼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좀이라도 돈을 모으려 하다가 AXA 투자자산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먹이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투자한 돈을 반환해 주기는 커녕 아직도 위약금조로 추가 입금하고 찾아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국가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국가 정부기관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의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시대적 상황은 정직하게 일하여 벌기 보다는 개인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식투자사기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서민들에게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로 인하여 해당 수사기관인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의 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업무량과다, 인원부족,예산부족,미온적 태도,수사장비의 노후화 등 여러 이유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콧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주가조작 및 투자사기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책은 준비되 있는 건가요?
금융사기범들은 날로 첨단화,지능화 되고 있는데 수사기관 및 정부당국은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과 같은 디지털금융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무엇을 하여 주는가? 물론 개인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하지만 작심하고 조직적으로 달려드는 사기범들에게 대항하기에는 개인이 너무 미약합니다.
본인은 회사 30여년을 다니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액의 돈을 고수익 미끼로 접근한 전문 텔레그램 투자사기범들에게 한순간에 편취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품을 겪고 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할 고통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사기범을 특정화 사기 어려워서 수사하기 어렵고, 대포통장 소유자에 대한 수사가 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는 아마도 기일이 지나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고 잊혀질 거라는 예상이듭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긴급한 여러 정책을 기관들이 공조하여 펼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주측으로한 금융사기범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 할수있도록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인원및예산을 보강하고, 최첨단AI등을 설치하여 강력하게 사기범들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2.인터폴 및 텔레그램,페이스북 등 사설기관의 IP주소 확보등 공조체제 없이는 IP서버를 외국에 둔 범죄자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3.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벌을 최하20년으로하여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하는 것입니다.
4.방송기관은 새로운 금융사기범죄 유형에 대해서 매일 방송을 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5.금융사기범죄에 피해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공제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에세 지원도록 하는것입니다.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이 죄인 취급되고, 사기범들이 뻔뻔하게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되서는 않됩니다. 대통령님이 경제사기범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로 한 가정이,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순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삶의 순간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하루 빨리 사기범들이 검거 되어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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