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 시스템 오류, 기기 관리 문제 등 수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의 디바이스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에 디바이스 전담인력인 디지털튜터를 ’25년 2,00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관내 초중등학교의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사전 관리하고 장애를 처리하는 테크매니저를 ‘25년 69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튜터의 기술적 숙련도 향상을 위해 ’24년부터 디지털튜터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전·현직 디지털튜터 대상으로 온라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AI 기반 교육 확산으로 디바이스 보급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디바이스 관리 내실화 및 관리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관리 가이드」를 발간(‘24.12.)하였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디바이스 파손·분실 시 교사·학생의 변상 책임은 면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AI 디지털교과서 로그인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상담센터를 통해 실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에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또한 IB 프로그램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기관(IBO)에 비용 지급 문제, 사교육 심화 가능성 문제, 강사 채용 및 순회교사제 실시를 우려하시며, 신규 제도 추진보다는 기존 업무 부담 경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IB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이 공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 자치 사업으로, 교육청은 IBO와 협의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IB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교육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공통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은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며,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문제해결력 및 사고력 등의 신장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토의·토론 수업과 연계한 서술형, 포트폴리오, 프로젝트형 평가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며, 외부 사교육이 아닌 학교 교사의 수업과 지도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강사 채용, 순회교사제 실시에 관한 관련 지침 등을 수립하여 해당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귀하께서는 또한 대입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교육과정 개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시기에 맞추어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대입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 끝에, ’23.12월 수능 과목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교육과정 취지에 맞추어 통합형·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형 수능 체제 도입,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내신 5등급제 개편 등의 방안과 교육 개혁에 발맞춰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 혁신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