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1년 4월중에 전국적으로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키로로 낮췄습니다.
그와 동시적으로 도심 일반도로의 교차로마다 거의 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50키로로 제한하고 단속카메라를 교차로마다 거의 다 설치하다보니 운전자들은 카메라가 나타나면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더 줄이게되어, 교차로 통과 전후에서는 40키로 정도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도심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나 교통사고 시 부상의 정도가 낮아지는건 긍정적인 효과임은 분명합니다만,
요즘에는 4차선이상의 도심 일반도로변에 펜스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보행자가 임의로 차로로 내려오기 어렵게 되어 있고, 교차로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과속이 불가한 상황이며, 우회전 사고 예방등의 계도활동으로 차량들이 오히려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지키는 상황이어서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에 연동하여 차량용 연료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이는 무역수지 불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한 차량용 연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들은 70~90 정도의 속도로 주행 시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일반도로의 일률적인 50키로 속도제한은 교차로의 단속카메라 설치로 실질적으로 40키로 초반대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되고, 이는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연료의 비효율적인(거의 50% 수준) 사용으로 국민들 뿐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낭비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도심 일반도로에서 차로와 보행로가 펜스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40키로 중반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낭비적인 행태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개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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