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벗어났다고 여기는 것 안에서 더 깊이 매몰되곤 한다. 새로운 언어를 제안하려고 숙고할수록 오히려 오래된 사고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진짜성장.” 이 얼마나 강한 단어인가. 그러나 그 강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다.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이 이분법 너머에 무엇이 남는가? 선언은 언어를 점유하려 하지만, 현실은 그 언어의 그림자에서 움직인다.
이 구호적 정책 비전은 두 가지의 커다란 함의를 가진다. '진짜'와 '성장'. 진짜는 어떤 기준에서 가늠하는 표준인가? 성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불변의 가치일까? 시민들의 사고는 점점 다층적으로 확대되는데 정치의 언어는 아무런 벡터도 내포하지 못한 채 방향상실의 국면을 마주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정부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국가자문위원회가 인수위를 대신하여 국정의 씽크탱크를 수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정당 연구소의 일원들이 그대로 자리잡은 한계는 나중에 논하더라도 이들이 내어 놓은 정책안을 살펴 볼 필요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하 ‘전략’)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 가능한 성장’으로의 구조 전환을 천명한다. 이는 성장담론의 갱신을 시도하는 상징적 정책 기획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치적 수사와 정책 구조 간의 괴리, 비현실적 목표 설정, 제도 설계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 언어의 프레임, 정치의 장막
문건은 첫 문장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가짜성장”을 비판한다. 반짝성장, 부자 감세, 기술 몰이해, 기득권 옹호. 이런 평가는 정치적 정합성을 갖는 듯하지만, 정작 “진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이 제시된 전략은 그 구조와 수단 면에서 유사한 전례의 반복처럼 보인다. AI, 바이오, 방위산업,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 인재 양성, 규제 개혁. 이 목록은 정권을 초월해 반복되었던 구호들의 복합체이며, 이 문서는 그 과거를 통렬히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철학 없이 정책만 재포장한다.
비전은 명료하지만, 언어는 무겁다. 진짜성장은 3·3·5라는 숫자로 정량화된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그러나 수치는 항상 현실보다 먼저 달아난다. 선언은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AI에 100조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질문을 만든다. 기술주권의 관점에서 이 투자는 어떤 윤리와 거버넌스를 갖는가? 민간의 자율은 어떻게 보장되고, 빅테크 독점에 대한 견제는 가능한가? 질문이 봉쇄된 자리에서 비전은 자주 구호로 전락한다.
핵심 지표인 3·3·5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는 정략적 구호에 가깝다. 국내외 경제환경, 인구구조, 기술패권의 격차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100조 AI 투자 계획은 구체적 재정 조달 방안, 민간 투자 유도 메커니즘 등이 설계되지 않았다.
성장의 양태를 정권 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접근은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정책적 연속성과 비판적 계승의 태도를 결여한다. ‘진짜성장’은 의미를 선점한 수사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용적 차별성은 불명확하다.
* 참여와 상생의 딜레마
기술주도성장(T), 모두의 성장(G), 공정한 성장(F)은 개별적으로는 의미 있으나 통합 전략으로 작동할 구조가 미비하다. ‘공정성 강화’는 ‘성장 유인 제고’와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모두의 참여’는 형식적으로 제시되나, 지역·중소기업의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한 분권적 정책 설계와 실행계획은 부족하다.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은 다정한 단어다. 그러나 정치는 다정한 문장을 통해 예외를 용인해왔다.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려면, 그 참여가 실질적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AI 인프라, 고속도로, 데이터 집적지 등의 계획은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 안에서 설계되어 있다. 비수도권과 중소기업이 ‘참여자’가 되기 위해선, 단지 인프라가 아니라 문화와 권력, 제도적 대등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는 또 하나의 관제어가 되고, 상생은 강자의 결단이 된다.
공정한 성장 역시 아이러니다. 공정이 ‘성장유인을 높인다’는 표현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맞춰 정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술관료적 정의감에 가깝다. 공정이 효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장의 수단일 뿐이다. 성장 자체가 공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면, 아무리 세련된 프레임도 기득권을 재편하는 데 머물고 만다. 공정은 절차 이전에 감각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기회가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순간, 공정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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