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지속 가능성은 누구의 언어인가
전략문 전반은 국가가 기술, 금융, 인프라, 인재를 일괄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부주도 성장 모델’과 유사하며, 시장자율과 민간주도의 창의성은 부차적으로 취급된다. 기업생태계 내 자율성과 위험 분산 기능을 고려한 혼합형 성장 모델에 대한 설계가 요구된다.
문서는 ‘창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체질은 의지로 고쳐지지 않는다. 시스템은 성과만이 아니라 맥락 위에 서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산업단지(RE100) 조성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그 전환의 비용과 위험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중소 제조업체는 그 전환 속도에 따라 도태될 수 있다. 그들을 위한 구조적 방어책 없이 ‘녹색 전환’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도화할 뿐, 다시금 소수의 성장을 반복할 수 있다.
더구나 ‘국력 5강’이라는 표현은 국가주의적 비전의 전형이다. ‘진짜성장’이란 이름 아래 국민이 성장의 자원이 되어버리는 순간, 자유는 성장에 복속되고 만다. 그렇기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언급은 더 구체적이어야 했다. 기술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성장. 숫자 너머의 성장. 이 문건이 추구하는 ‘진짜’가 그러한 것이라면, 더 많은 장이 그 이야기로 채워졌어야 했다.
다양한 핵심 과제(예: AI 생태계, 탄소중립, 바이오, 방산, 콘텐츠 등)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중 투자와 인프라 집중이 중복·비효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AI 관련 공약은 인재양성-활용확대-규제정비의 통합적 정책흐름이 미비하며, 기술 윤리 및 글로벌 협력 프레임이 부족하다.
* 우리는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은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재 문건은 여전히 정치적 선언과 정책기획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사적 프레임을 넘어선 실질적 전략 설계, 참여 거버넌스, 실행가능한 재정 설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진짜성장”은 강한 말이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기술 이전에 감수성의 문제다. “누구와 함께 성장할 것인가”, “누구의 성장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없다면, 새로운 전략은 과거의 재연이 되고 만다.
이 문서는 의욕적이다. 그러나 그 의욕은 아직 구조를 품지 못한다. 성장의 언어가 아닌 관계의 언어, 속도의 언어가 아닌 리듬의 언어, 숫자의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로 다시 쓰여져야 한다. 진짜성장이 진짜가 되려면,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잠들어 있는 권력의 체질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의 하이라키 평가
- 구성 항목 충실도 세부 평가
◇ 비전 (경제산업 대도약, 진짜성장) ⭐⭐⭐⭐☆
: 슬로건 중심의 정체성은 명확하나, 가치 기반 설명 부족.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 목표 (3·3·5: AI 3대 강국, 성장률 3%, 국력 5강) ⭐⭐☆☆☆
: 정량 지표는 있으나 실현 가능성 분석 부족. 핵심 성과지표(KPI)로서의 구조화가 미흡.
◇ 전략 (TGF: 기술, 모두, 공정) ⭐⭐⭐☆☆
: 3축 전략은 논리적 구분은 있으나, 상호보완/경합 관계에 대한 설계 미흡. 전형적인 슬로건성 전략 구조.
◇ 핵심 과제 (5대 과제) ⭐⭐⭐⭐☆
: 각 전략에 부합하는 과제는 비교적 명확하나, 과제 간 중복과 범위 과잉 문제 존재. 예: AI 과제에 산업, 인재, 규제, 지역이 다 포함됨.
◇ 실행계획 (정책공약, 제도 설계 등) ⭐⭐☆☆☆
: 단위 실행계획은 제시되나, 우선순위, 예산 배분, 책임 주체, 평가 체계 미비. 전략과제 대비 실행 단은 추상적.
- 총평: 구조는 갖췄으나, 컨설팅 관점에서는 전략과 실행 간 연계 부족
◇ 이 보고서는 겉보기에 전략 컨설팅 문서의 틀을 갖춘 것처럼 보이나, 다음과 같은 핵심적 결함이 존재한다:
1. 하향식 구조 설계는 있으나, 상향식 논증 부족 ‘비전 → 전략 → 과제 → 실행계획’의 피라미드는 갖췄지만, 실제로 각 전략이 어떤 분석에서 유도되었는지, 문제기반 전략 설계(problem-based planning)가 약하다.
2. 목표-전략-과제 간 정렬(alignment) 불명확 예: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어떤 과제-어떤 실행계획이 연결되는지 로드맵이 없다. KPI나 성과관리 지표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과제의 세분화는 충실하나, 전략 간 중첩이 과도 예: ‘AI 인재 양성’은 기술주도 전략에도, 모두의 성장 전략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전략별 범위가 모호하여 실무 집행시 분장 혼란 가능.
4. 실행계획(Action Plans) 수준이 추상적 예산,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 모델, 위험 대응 시나리오, KPI 관리 등 전략 실행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음.
(2/3 계속)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