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진짜 성장이라는 수사, 그 안에 없는 계층 구조
전략은 하이라키다. 비전은 왜, 전략은 어떻게, 과제는 무엇을, 실행은 어디서부터라는 뼈대가 없다면 아무리 야심찬 수치도 표류한다. 이 문서는 3·3·5라는 숫자로 진짜를 정량화하지만, 그 근거는 수사에 가깝다. AI 3대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하지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기술표준과 생태계에서 독립적 경쟁력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경제학적 로직은 없다. 잠재성장률 3%는 회복이 아니라 바람이다. 국력 5강은 선언일 뿐, 그것이 측정될 평가 프레임과 구체적 성취의 경로는 없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다. 비전-전략-과제-실행의 위계는 선언 아래 평평하게 눌려 있다. 각 전략은 무기력하고, 과제는 전략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전략이 전략되지 못하는 상황, 과제가 과제되기 전에 슬로건으로 흩어지는 모양이다. 그 위에서 비전은 붕 떠 있다. 숫자는 구조를 대체하지 못하고, 서사 없는 수치는 모래 위의 계획이 된다.
▒ 전략이란 말의 안쪽, 그 언어는 실행을 품고 있는가
전략을 갖췄다고 말하려면, 논리적 정렬(alignment)이 존재해야 한다. 이 전략문에는 그런 정렬이 없다. ‘모두의 성장’은 과제로서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어떤 계층, 어떤 지역, 어떤 산업군이 어떻게 참여하며, 그 참여가 어떤 사회적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 ‘공정한 성장’은 시장을 정비한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역동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은 전략이 아니라 태도이며, 과제 이전에 조건이다.
게다가 실행은 전략의 가장 밑단이지만, 이 전략문에는 실행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빠져 있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며 전략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기술은 실종됐다. 전략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일 때다. 이 문서는 그 점에서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의 나열에 가깝다.
* 제언: 보완 제안
◇ 비전의 가치 재정의 단순한 성장지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적 서사 필요.
◇ 전략-과제 정렬 체계화 각 전략별로 문제정의 → 전략목표 → 핵심성과지표 → 추진과제 체계도 도식화.
◇ 실행 설계 강화 과제별로 예산규모, 주관부처, 협업기관, 성과측정지표(KPI), 일정계획 명시.
◇ 리스크 평가 및 우선순위화 자원 제약 대비 정책 우선순위 매트릭스(Boston Matrix 등) 도입 필요.
▒ 전략을 기획하려면, 질문부터 다시 써야 한다
‘진짜성장’이라는 말은 강하다. 그러나 질문이 없이 만들어진 대답은 선전이 될 위험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렬된 구조, 선택된 우선순위, 설계된 실행계획이다. 전략은 사고의 위계이며, 실행의 문법이다. 비전이 어떻게 전략으로 이어지고, 전략이 과제로 전개되며, 과제가 어떤 실행 로직을 통해 현실화되는가에 대한 총체적 설계 없이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도 공허하다.
우리가 진짜를 묻는다면, ‘무엇이 진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실질적이며 실행 가능한가’를 물어야 한다. 성장은 수사 이전에 구조다. 그것이 없으면, ‘진짜성장’은 오래된 경제계획의 또 다른 반복일 뿐이다. 다만 슬로건이 바뀌었을 뿐.
1. 진짜성장 담론의 개념 재정립
◇ ‘진짜성장’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성장 전략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해야 하며, 모방·추격형 모델을 넘는 내생적 혁신 기반 성장으로 재개념화 필요.
2. 전략 구조 간 통합 설계
◇ 기술 중심 성장과 공정·참여 전략이 서로 억제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조정 메커니즘 설계 필요
◇ 이해관계 조정형 ‘사회적 성장거버넌스’ 제도화 필요
3. 실행계획의 단계화 및 리스크 분석
◇ ‘5대 과제’는 포괄성보다 우선순위 기반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 분야별 정책 실패 가능성(시장 왜곡, 투자 회수 실패 등)에 대한 사전 위험 분석 강화
4. 민간·지역 주도 모델로의 전환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앙집중형 투자에서 지방분권형 거버넌스로 이행 필요
◇ 민간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의 자율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책지원 구조 재편 필요
(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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