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이 단순 민원 창구 또는 정서적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제안 게시판은 구조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주제와 무관하거나 감정 중심의 게시물이 혼재되어 공익 제안을 찾기 어렵고,
2. 개인 감정에 의존한 반대 투표와 조직적 테러 혹은 여론 조작이 발생 가능하며,
3. 중요한 공익 제안이 발언력이나 문장 구성 능력 부족으로 묻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정책 반영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① 제안 분류체계 및 해시태그 시스템 도입
제안 등록 시 [분야 말머리] 선택(예: [보건], [교육], [노동], [기후], [사회갈등] 등)을 필수화해
유사 주제 제안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제안 등록 시 **자율적으로 해시태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키워드 검색 기능을 통해 시민 간 관심 기반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십시오.
② 피해 호소 중심 게시물의 분리 운영
개인 피해 또는 감정 해소 중심의 제안은 별도의 ‘피해민원 전용 게시판’에 분리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 제안 게시판이 본래의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③ 공익성 결여·타인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기준 마련
공익적 목적이 결여되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안은
관리자 또는 이용자 신고 기반의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반대표 행사 시 ‘사유 기입’ 의무화
단순 클릭만으로 반대 의견을 표할 경우, 개인 감정이나 조직적 반대 행위가 난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안에 ‘반대’를 표할 경우에는 반대 사유를 100자 이상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참여와 건강한 공론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⑤ 제안 양식 최소 기준 설정 요청
정말 필요한 제안이 제안자의 문장력 부족이나 발언 능력의 차이로 인해 묻히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재 양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
1. 제안 제목: 간단 명료하게 주제를 요약
2. 현황 및 문제점: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현재의 구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3. 개선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지
4. 기대효과: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를 통해 내용의 질과 형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정책 반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대효과 >>
중요한 제안이 형식의 부족으로 묻히는 일이 줄어들고,
유사 관심사를 가진 국민 간의 실질적 공론장이 형성되며,
반대 의견도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 건전한 비판과 공감의 균형이 확보됩니다.
플랫폼은 단순 민원 접수처가 아니라, 정책 창출의 발화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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