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수백만의 대안, 국민에게 묻고 국가가 매입하자”
– 25년 현장의 결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한 해법 –
📣 1. 왜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가?
지난 25년간 저는 한 가지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좋은 사회는 좋은 제도로부터 오며, 좋은 제도는 국민 참여에서 온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시민 강연을 하고,직접 제안한 공익 아이디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며,
실제로 수많은 제도를 제안하고 현실화 시켰습니다.
✅ 야간 횡단보도 서치라이트: 수천 명의 생명을 지킨 조명 혁신
✅ 실외기 직바람 방지 및 2m 이상 설치 법제화: 어린이 건강과 보행 안전 확보
✅ 고교생의회, 시민제안반영 플랫폼 구축, 다산콜 개선 등 제도 실현
●문재인정부의 국민5억번 방문한 청와대국민청원도 저희국민제안진흥원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 국회청원)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창의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 2. 그리고 마침내 찾은 결론 – ‘국민 창의 매입제’
이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 정부 예산의 단 0.01%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창의 대안 매입’에 사용합시다.
📌 예시:
매년 100억이 드는 문제를, 한 시민이 1건의 창의 제안으로 해결한다면?
👉 그 시민에게 10억 보상,
👉 국가는 90억 절감,
👉 국민은 행복한 사회 혜택을 누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참여형 공공정책 시스템, 국민 창의의 국유화입니다.
🕰️ 3. 역사도 증명합니다 – ‘보상은 위대한 혁신을 만든다’
⏱️ 영국의 크로노미터 상금 (1714, 경도법)
항해 중 경도 측정 불가로 수많은 선박이 난파하던 시대 영국 정부는 경도 측정 해결책에 약 300~400억 원 규모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시계공 존 해리슨이 이를 해결했고,
👉 영국은 해상 패권 장악,
👉 산업혁명 자본을 축적,
👉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 프랑스의 통조림 상금 (1795, 나폴레옹 제안)
전쟁 중 병사들의 식량 부패로 지속적인 손실 나폴레옹은 “군대는 위(胃)로 행군한다”며,
👉 12,000프랑(현대가치 수십억 원)의 상금으로 공모 실시
평범한 제과점 주인 니콜라 아페르가 해결책을 제시했고,
👉 장거리 전쟁 수행 능력 향상,
👉 현대 군수 체계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 모든 혁신의 공통점:
✅ 국가가 문제를 제시했고,
✅ 국민이 해결했고,
✅ 국가는 보상으로 응답했습니다.
🇰🇷 4. 이제 대한민국이 ‘크로노미터’와 ‘통조림’을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살률 OECD 1위 , 초고령 사회, 청년 실업, 기후 위기, 복지 사각지대, 갈등과 혐오의 분열, 바다 살리기,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 모든 국민이 해결자로 나서고, 그 성과를 국가가 공정하게 매입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5. 구체적 제안 – ‘국민 창의 대안 매입제’ 3대 원칙
1. 예산의 0.1%를 ‘사회문제 해결 국민제안 보상 기금’으로 편성
2.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제안공모 플랫폼 상설화
3.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파급 효과에 따라 1억~10억등 원 보상 지급
>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 1년 내 수천 건의 우수 제안이 등장
💥 3년 내 공공 예산 수천억 절감
💥 10년 내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국가’로 진화
🌈 6. 마지막 호소 –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길은 저 혼자의 길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국가의 문제가 ‘공무원 몇 명의 머리’에서 해결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5천만 국민의 지혜를 정식 제도화하고,
그 대안을 ‘국가가 매입’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한 명의 창의가 수십만 명을 구한다.
그 노력에 국가가 보상하자.”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25년의 결론입니다.
🙏 정치인 여러분,
🙏 예산 당국자 여러분,
🙏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내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한창의력 우라늄유전금광석보다 더 가치있는 자원입니다
이 무한대 자원을 바로 실행시켜 진짜 큰 대한민국 온 국민이 창의 국가로 통합하는 세계최초의 k -문화국가를 창조합시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정부에서일할기회 정치권캠프의 합류등에도 하지않고 실질적 적용가능한 사회문제해결방안찿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회문제해결 국민창의모아 사회문제해결문화운동을 우수한 많은 분들과 함께 실현 시키고 싶습니다]
(국민제안진흥원)
(공공제안연구소)
마용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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