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책제안 플랫폼은 제안의 공익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심사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 민원이나 개인적 호소에 가까운 제안과, 실질적인 공공 이익을 겨냥한 중장기 정책 제안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지닌 우수 제안이 묻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제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개선 방안
- 1) 공익성 평가 항목 신설 및 기준화
제안 등록 시 ‘공익성 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제안의 파급력, 수혜 인원,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여도 등에 따라 별도 분류 및 우선 검토 대상 지정.
- 2) 공익 제안 전용 게시판 및 우선심사제 도입
별도의 ‘공익 제안 승급 게시판’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공익 기여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선별, 우선 심사 및 노출.
- 3) 정책 채택 제안자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실행된 제안에 대해서는 비금전적 보상(감사장, 제안자 명의 게시 등) 또는 소액 포상금 제도를 운영.
- 4) 채택 및 심사 결과 공개
제안별 심사 현황, 검토 진행 경과, 정책 반영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참여 동기를 강화.
3. 기대 효과
- 정책 제안 시스템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
- 실현 가능성 및 공익성과 창의성 중심으로 정책개발 생태계 전환
-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담은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검토될 수 있는 구조 마련
- 시민 참여 기반의 열린 행정 실현 및 국민 중심 정책 수립 강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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