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한은 총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한국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이는 사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대출이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부분의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이 높으면, 이자가 많이 부담되서 신규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이 낮으면, 이자를 조금 내더라도 그보다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대출 수요가 늘어납니다
3.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은 결국 '기준 금리'->'은행마다 정한 대출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택시장의 과열정도에 따라서 은행 대출 금리에 "특별금리"를 더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4. 사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5이상으로 높아지면 (주택 구매 수요가 초과열되면) 신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특별금리 +2% 적용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0이상으로 높아지면 (주택 구매 수요가 과열되면) 신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특별금리 +1% 적용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0이하로 낮아지면 (주택 구매 수요가 안정되면) 신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특별금리 +0% 적용
기준은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1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임)로 해도 되고, 다른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 자동으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 신규 주택 담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주택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 자동으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 필요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특별금리를 더 받도록 법으로 강제해도 되냐, 민주주의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할수도 있겠지만
이미 해외 다수 국가와 우리나라는 은행이 금리를 얼마 이상 못 받도록 이자제한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가계부채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금리를 얼마 이상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를 틀어막을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전국민이 부동산 투자에만 올인하는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