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근로자들 특히 일당노동자들이 간간히 격는 일입니다!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이 끝나고 14일 안에 임금처리를 해주며 14일이 초과경과시 노동부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격은 일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임금 체불을 격은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서로 불쾌한 상황만 되고 2주뒤 주겠다 하고는 결국 한달뒤에도 안돼서 노동부에 신고 했고 그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러 출석해야 했고 그뒤에 또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신고하고 불려다니고 피해로 또봐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노동부와 은행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확인버튼을 눌러 임금을 받았다는 확인절차를 넣어 은행과 노동부에 자동확인이 되겠끔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AI에 물어보니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게아니고 이런 시스템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러 다니면서 마음고생 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고 싶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면 노동부에서 먼저 사업장으로 연락이 가면 임금체불 자체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해촉후 14일 내 임금지불이 안돼면 노동부에서 자동으로 민원을 제기 해서 업장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게 일하고 임금체불을 격을 일이 없게끔 번거로운일이 없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해촉 증명서 일일이 띄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 일하고 일있는 다른곳으로 일하러 가야하고 하니 해촉증명서도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날려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맘편히 일할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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