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간호 인력 순환 구조의 병리와 환자 안전의 침묵된 위기 –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태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나 관행으로 축소될 수 없다.
오늘날 병원은 태움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명시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 차원의 인건비 절감 전략이자 간호 전문성 축적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력이 상승함에 따라,
현장 경험의 누적, 업무 숙련도, 환자 대응력은 분명히 향상된다.
그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과 인건비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그러나 병원은 이 과정을 기회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력 간호사의 이탈을 유도하고,
태움이라는 조직 내 수직적 괴롭힘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경력 단절을 유도하여 숙련인력을 조기 퇴출시키고,
신규 간호 인력을 반복 충원하는 방식으로 병원은 인건비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인력 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1. 간호 인력의 전문성 단절
간호는 누적된 임상 경험과 조직 내 중재능력이 핵심인데,
이러한 숙련의 사슬이 1~2년 이내 이직과 퇴사로 끊긴다.
2. 환자 안전의 구조적 침해
병동은 무한정 증원된 간호대 출신의 신규 간호사들로만 채워지고,
이들은 충분한 임상 훈련 없이 정맥주사, 처치, 응급 상황 대응 등 고위험 업무에 즉시 투입된다.
그 결과, 환자들은 미숙한 기술과 부족한 감시로 인한 고통과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3. 간호의 질 저하와 신뢰 붕괴
간호사가 교체될수록 환자는 반복 설명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이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병원 전체의 신뢰도와 치명률, 회복률에 악영향을 준다.
병원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을 갈아끼우는 구조’를 선택하는 한,
간호사의 생명선은 단절되고, 환자의 안전권은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
태움은 더 이상 개인의 인성 문제도, 간호사 사회의 특수성 문제도 아니다.
병원 자본이 만든 구조적 도구이며, 의도된 순환소진 시스템의 일환이다.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와 간호사의 생명권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은폐된 의료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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